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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종 2종 3종의 차이
유흥업소 종류는 3 종류로 구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
유흥주점은 위락시설과 도시계획확인원상 상업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건물의 용도에 맞게 업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유흥업소는 3종인 노래연습장, 2종인 단란주점, 1종인 유흥주점으로 구분된다.
음식점의 종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
음식점과 유흥업소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업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
유흥주점은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에 입주해야 허가가 나지만,
휴게음식점은 술을 안 팔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아니어도
영업 허가 조건이 가능하다.
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두 종류로 구분해 영업 허가를 내준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나 주류를 판매, 마시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안에 반입하는 행위 및 보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음식점이다. 제과점, 커피집, 피자집, 햄버거집, 찻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편의점의 판매 목적 진열과 음식 조리를 위해 술을 첨가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며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즉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고량주 파는 중식당,
와인 파는 경양식집, 소주 파는 한식집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다.
따라서 분식점을 창업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술을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의 구분
3종 유흥업소인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로 접객원(유흥종사자,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가 불법인 유흥업소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 간판을 보면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바, 노래주점 등으로 다양한데
법에 의해 허가된 것은 노래연습장 하나 뿐이다.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바의 차이
영업허가는 노래연습장(3종)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방이라고 부르던 곳이
‘노래연습장’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간판을 단 곳을 강제로 바꾸게 할 경우 재산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노래방이라고 간판을 단 곳은 게속 쓰게 허용했다.
즉 법에 의한 정식허가 명칭은 노래연습장이지만,
과거에 쓰던 용어인 노래방도 지금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외 ‘~노래장’ ‘~노래바’ ‘~노래’ ‘~노래주점’ 등의 간판을 단 것은
노래연습장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대개는 술을 판매할 수 있는 1종 유흥업소이거나 혹은 2종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인데,
노래방이라는 이미지가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장소라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상호에 ‘노래’를 포함시킨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