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전기차 정책, 한국 전기차 현황

후퇴하는 전기차 정책, 한국 전기차 현황

전기차 보급 목표량 감소

뒤로 후퇴하는 한국 전기차

안타깝지만 한국의 전기차시대 준비는 많이 미흡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20년까지 1회 충전으로
250마일(약 402km)을 달리는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테슬라가 600km를 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BYD의 e6도 벌써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겨우 400km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중국하고도 5년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태라고 보면 된다.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를 경쟁상대로 보고 있지 않는 태도다.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은
“배터리 문제 때문에 미래의 차는 전기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차를 전기차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몰락은 한 순간에 다가올 것이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인다고 해도 딱히 해결책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려면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대기아차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정부의 전기차 대응은 소극적

한국정부의 대응도 늦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20만대로 잡았다.
원래 목표인 100만대를 더 늘리기는 커녕 5분의 1로 줄이고, 보조금 예산도 줄였다.
2016년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2,180만 대인데, 2017년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 당 휘발유 가격의 60%가 넘는 885원의 유류세를 걷는다.
2016년에 정부는 전체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23조 7,300억 원의
유류세를 거두었다. 만약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면 20조 원이 넘는 유류세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시장 독점을 내줘야 하는 전기차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정부도 전기차 보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려던
영국 정부의 ‘적기조례법’이 영국 자동차산업을 무너뜨린 것처럼
미래보다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서 미래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와 기업의 자세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더욱 빠르게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능 좋은 차는 보조금 탈락

테슬라가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무료였던 전기차 충전소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분 내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인 급속충전소 이용에 대해서
무료에서 1kWh당 313.1원을 받기로 했다.
미국의 1kWh 당 요금 12센트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요금이다.
결국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1월 11일에 환경부는
kWh당 313원에서 173.8원으로 인하했다.
전기요금은 내렸으나 충전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의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밝힌
정보에 의하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337기다.
때문에 테슬라와 신세계는 자체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항속거리가 긴 성능 좋은 차일수록 보조금을 향상시키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1회 충전에 오래가는 차일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한다.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많아서 충전시간이 14시간 걸리는데,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멀리 가는 차를 우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